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

(손민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9		발의연월일 : 2018. 10 . . 발 의 자 : 손민호,김준식,노태손 민경서,조성혜,안병배유세움,조광휘,김성준윤재상,백종빈의원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제39조에 따라 시민이 인천시 예산편성 전 과정에  주민이 참여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(안제7조~안제11조)

나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2조~안제21조)

다.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(안제22조~안제24조)

라.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설치 및 회의록 공개

(안제25조~안제3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호

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, 공정성, 재정건전성을 증대하고,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 이 조례에서 “주민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
2.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·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

제3조(기본이념)  주민참여예산제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, 주민의 참여와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재정건전성 제고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.

제4조(법령준수의무) 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·방법 등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.

제5조(시장의 책무) 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‧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의견의 제출) 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

제7조(운영계획 수립 등)  ① 시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재정운영방향, 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 및 토론회 개최계획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,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.

제8조(의견수렴 절차 등)  ①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, 사업공모 등을 통해 주민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9조(의견 제출)  ①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·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“군·구 위원회”라 한다)는 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사업이 있을 경우 각 군·구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을 경유한 후 6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결과 공개) 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정보제공)  시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한 설명·교육·홍보 및 토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의 편성·집행·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,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
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

제12조(위원회 구성)  ①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은 지역별, 성별,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 위원의 3/4이상으로 하고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 20명 이내로 한다.

1.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예산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된 사람

2. 각 군·구 위원회 및 군수·구청장이 추천한 각 1명

3. 시장이 추천하는 시정 분야별 전문가

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2항의 예산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.

제13조(위원의 위·해촉 및 임기)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
3. 위원회 운영취지, 원칙, 목적,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
4. 그 밖의 직무에 소홀하였거나 품위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간사)  ① 위원회는 위원장,  부위원장 각 1명, 민·관 공동간사 각 1명을 둔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며,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과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위원장, 부위원장, 민간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⑥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공동 협의 처리한다.

제15조(운영원칙)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.

1.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

2.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

3. 교육과정 이수 및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

4.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

5. 정치적·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

6.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

제16조(제안사업 심사기준) 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.

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우선한다.

2. 사업의 기대 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을 우선한다.

3.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 또는 자치구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.

4.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한다.

5. 기타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.

제17조(기능)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중장기 예산편성 및 대규모투자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

2.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방문, 공청회, 토론회 등의 개최

3.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

4. 군·구위원회 및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부의

5.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·조정·결정

6.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

7. 결산에 대한 의견 제출

8. 총회 결과 및 참여예산에 대한 평가

9.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‧신고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활동

② 위원회 기능은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분과위원장이 모인 회의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18조(회의 개최) 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한다. 다만,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위원장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9조(자료 제출 및 협조)  ① 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20조(분과위원회) 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5개 이내로 분과위원회를 둔다.

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,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 주관, 위원회가 부의하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·조정 및 우선순위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.

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, 분과위원회별 15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, 분과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간사는 2명을 두되, 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1명은 분과별 소관부서의 선임 부서장이 된다.

⑤ 분과위원장은 분과부위원장, 간사와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며,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.

1. 회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.

2. 관련 분야 공무원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하여 배석하여야 한다.

3.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.

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⑦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,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공동 협의 처리한다.

⑨ 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가 및 공무원 위원은 의견 제시 권한만을 가진다.

제21조(총회)  ① 위원회는 위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총회는 시민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며, 참여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된다.

③ 총회는 총회의 결정과정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 시민이 총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은 제7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총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, 그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4장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

제22조(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) ① 시장은 원활한 민관협력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23조(지원센터의 기능)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, 일반 주민,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운영

2.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지원

3. 주민자치제도와의 연계관련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24조(관리 및 운영) 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

제25조(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설치) 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6조(협의회 구성) 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예산관련 전문가,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,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자, 관련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담당이 된다.

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27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 제시

2.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등

제28조(회의 개최)  회의 개최와 관련된 사항은 제18조를 준용한다.

제6장 회의록 공개 등

제29조(회의록 공개의 원칙) 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,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출석위원의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30조(재정 및 실무지원) 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1조(시행규칙)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9조부터 제8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(적용례) 제1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위한 공모 등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안 제12조(위원회 구성)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운영 및 안 제5장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(제26조~제28조)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함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비용의 발생
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0명 이내로 확대 구성

- 주민참여예신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

○ 예산규모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계
계	495	500	505	510	515	2,525
위원회 운영	45	45	45	45	45	225
지원센터 운영비	450	455	460	465	470	2,300

※ 위원회(분과위원회) 10회(월 1회)와 분과위원장 및 지원협의회 회의
5회 개최 시 참석수당(20천원 기준)만 반영

※ 지원센터를 10명 규모로 운영 시 인건비 등 운영비(사업비 미포함)

나. 추계 결과

○ 위원회 운영은 향후 매년 32백만 원이 추가 소요되며,
지원센터 운영은 향후 매년 평균 460백만원이 추가 소요됨

다. 재원조달방안 : 자체재원(시비)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박 규 웅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세입
	소계
세출	일반회계	495	500	505	510	515	2,525
	소계
재원 조달
국 비
시비	소 계
	일반회계	495	500	505	510	515	2,525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

관련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- 지방재정법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(이하 이 조에서 "주민참여예산제도"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	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.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. 사업공모 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 ③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